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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디지털 성폭력,‘양형부당’을 말하다 :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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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
작성일21-08-09 14:04 조회7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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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토론회] 디지털 성폭력,‘양형부당’을 말하다 : 피해자 관점에서 본 양형기준

일시: 2020년 10월 20일 (와) 10시

장소: 한국여성단체연합 유튜브 생중계

—————– 목 차 —————–

발표 1.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양형 판단의 문제들 1
백 소 윤 (민변 여성인권위원회,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)
발표 2. 미국의 디지털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법제와 양형기준 38
박 예 안 (민변 여성인권위원회,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)
발표 3.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’에 대한 제안 55
유 승 희 (민변 여성인권위원회, 법률사무소 원곡 변호사)
발표 4-1.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84
신 성 연 이 (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)
발표 4-2. 성매매 범죄 양형기준과 실제 적용 사례 89
이 하 영 (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)
발표 4-3.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101
이 현 숙 (탁틴내일)
발표 4-4. 현장에서 느끼는 양형기준의 문제 108
김 혜 정 (한국성폭력상담소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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